함승환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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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과 담당 변호사등에 연락 하셔서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 현장등을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상을 당하셨으면 부상 부위등도 사진을

찍어, 꼭 기록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현장상황을 알려서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필요한 때 증인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밀착한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피치 못하게 교통사고도 번번히 발생합니다. 함승환 로펌은 사고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와 그 후 파생되는 치료와 재활까지 완벽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글은 교통 사고시 대처 요령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해사고시 대처요령

 

가해사고라함은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현저한 잘못이나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나,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의 판정에 의한 피해물이나 부상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과실비율이 상계될 수 있으나 가해자로 판정된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로 판정된 가해운전자에게 사건 관할 경찰서교통사고 조사반에서는 반드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행정적 처분을 반드시 부과하고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교통사고시 상방이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고 다툼의 소지가 없다면 사고현장에서 당사자간에 처리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사실을 손본사에 유선을 통하여 접수하고 손보사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유선상 접수를 근거로 피해보상등을 처리하게된다. 

영업용택시의 경우 일반 손보사에 가입한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영업용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규정상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어 정식처리된 사고라야만 보험처리 될수가 있다. 이때 경찰서에 신고시 피해자와 반드시 함께가야하며 운전자 스스로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공제조합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식처리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조치사항

1. 차량번호 기재
2. 차종 기재 
3. 운전자 인적사항 기재 
4. 운전자 연락처 기재 
5. 신고경찰서 
6. 부상자(연락처, 병원명, 기재) 
7. 차량수리공장(공장연락처 기재) 
8. 목격자(성명, 연락처 기재) 

* 부상자 구호조치의무 위반은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 
* 상대방에게 본인 전화번호나 회사 연락처등을 알려주어야 함. 
* 영업용택시의 경우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처리 시 반드시 사고 발생장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식처리 된 사고라야만 보험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수습할 수 없는 교통사고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서 판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처리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식처리 해야할것이다. 

피해사고시 대처요령

일반적으로 피해사고라 하더라도 후미추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에는 일방적 과실이 없다. 그것은 교통사고발생시 상방의 과실에 대한 구분하여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의한 자기과실 책임에 대해 상대에게 모두 전가하여 증가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사고라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본인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고처리 해야한다. 

피해자의 조치사항

1. 상대차량 번호 기재
2. 상대방 운전자 성명 기재 
3. 면허증확인(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4. 보험회사 확인 기재 
5.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 기재 
6. 차종 기재 
7. 소속( 자가용, 영업용)기재 
8. 목격자 (성명, 연락처 기재) 
 
*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와 경객이 부상당한 경우 승객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보험처리시 접수토록 해야하며, 차량 수리 공장과 병원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자칫 일정비율에 의해 과실이 적용되어 과실비율 만큼 보험처리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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